내가고른집 제도 한눈에 정리 요약 - 소득 제한이 없는 임대주택
2021년 12월 29일 소득이 많아도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LH에 공시되었습니다. 기존 소득 구간 요건이 배제되어 최소 4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.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울 물량이 없다는 것과 소형 아파트에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
내가고른집 제도란?
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집이 없다면 최소 4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신청자가 직접 마이홈에 올라온 매물을 검색하고 정보를 찾고, 세대 방문을 통해 집을 확인하고 각 주택 단위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때 소득이나 총자산기준을 배제한 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
모집&신청 일정
공고는 2021년 12월 29일에 게재되었으나 청약 신청은 2022년 3월 2일부터여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.
- 모집공고일 : 2021년 12월 29일
- 세대 개방 : 2022년 2월 21일 ~ 25일
- 청약 신청 : 2022년 3월 2일 ~ 4일
- 당첨자 발표 : 2022년 3월 23일
- 임대차 계약 : 2022년 4월 5일 ~ 7일
- 입주일 : 2022년 6월 13일 ~ 8월 12일
입주 대상 주택은?
85㎡이상 주택공급이 없어 넓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입니다. 또한, 서울지역 물량이 0건이라는 점도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식입니다. 공급 물량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입주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미임대 상태로 있었던 주택입니다.
- 물량은 총 207건이며 모두 60㎡ 미만입니다.
- 모두 아파트입니다.
- 40㎡ 이하 주택이 약 76%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월 임대료 수준
대부분의 매물의 월 임대료는 10~20만 원 선으로 저렴한 편입니다.
가장 비싼 임대료를 기록한 아파트는 울산 중구의 울산우정1아파트(73.6㎡)로 월 36만 원입니다.
세부 입주 자격?
소득과 총자산은 별도로 검증하지 않습니다만,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(2021년 12월 29일)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-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3,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※ 무주택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퇴거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. 당첨 이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 또는 해지, 해제될 수 있습니다.
※ 세대원 중 1명이 1개의 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 세대원 중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입주 전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.
※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해도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.
재계약 요건
2년 단위로 하는 재계약 시점에는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. 첫 입주 후 2년 뒤에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1회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 즉, 소득, 자산 조건 없이 최소 4년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재계약 요건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로 나뉘며,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먼저,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.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2020년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.
- 국민임대의 경우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5% 초과 또는 총 자산요건, 자동차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회만 재계약 가능합니다.
- 월평균 소득 105% (3인 가구 6,552,546원) 이하
- 총 자산 2억 9,200만 원 이하
- 자동차가액 3,496만 원 이하
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- 행복주택의 경우
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(청년계층 6년)에서 재계약 가능하며,
재계약 시 해당 시기의 입주자 총자산 기준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회만 재계약 가능합니다.
- 대학생 계층 : 7,200만 원(21년 기준)
- 청년 계층(해당 세대) : 25,400만 원(21년 기준)
- 기타(해당 세대) : 29,200만 원(21년 기준)
위 계층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※ 단, 자동차가액이 3,496만 원을 초과하면 재계약 불가능합니다.
매물 찾는 방법
매물은 포털 사이트에 '마이홈포털'을 검색하여 들어간 후 '내가고른집' 정보 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,
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이홈포털
유형별 찾기 게시판 계약여부 임대종류 주택유형 주소 단지명 동명 호명 공급전용면적 공급면적 *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, 정확한 내용은 해
www.myhome.go.kr
마이홈포털에서는 단지별 미계약 호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로드뷰로 주변 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세대의 빌트인 내역, 단지 여건, 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사진을 통해 해당 세대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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